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본격 지급합니다. 최대 4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추진되는 가운데, 고소득층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기준과 조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및 차등 기준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취약 계층에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20%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지급액은 2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세부 정리

  • 소득 하위 70% 이하: 기본 2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추가 10만 원
  • 소득 중위 이하 가구: 최대 35만 원
  • 상위 10~20%: 제외 검토 중

지역화폐 지원도 병행 추진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 기한을 설정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 대덕e로움 등 지자체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도 1조 원 가까이 편성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및 재정 취약 지자체는 10%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외 지자체는 7%, 일부 대도시는 0%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 비교

지역 할인율 비고
재정 취약 지역 10% 국비 보전
일반 지자체 7% 자체 부담 확대
대도시 (예: 서울) 0% 국비 제외

세입 경정 및 재정 대응

정부는 당초 382조 4천억 원으로 추산했던 국세 수입을 하향 조정하며, 이를 반영해 세입 경정 추경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세입 경정이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집행 일정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은 6월 말~7월 초 국회 통과 후, 빠르면 7월 중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신청 방법과 대상자 통보는 추후 별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리 및 실행 팁

  • 자신의 소득 구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거주 지자체의 지역화폐 정책을 체크하세요.
  • 신청 공고가 나오면 신속히 대응하세요.

더 알아보기

관련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지역화폐 할인율 정책 확인
2025년 1회 정부추경안 심의결과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은 서민경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화폐 활용 방법도 함께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